데일리메디 약사출신 의원들 최대 화두는 '성분명 처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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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출신 의원들 최대 화두는 '성분명 처방'


[ 2006년 11월 01일 03시 03분 ]

이번 국정감사에서 약사출신 의원들의 최대 화두는 역시 ‘성분명처방’이었다.

지난 16일 장복심 의원이 의사협회와 성분명 처방을 놓고 한바탕 기싸움을 벌인데 이어 문희 의원 역시 국정감사 기간 내내 복지부를 향해 성분명처방의 도입을 강력히 촉구한 것.

장 의원은 16일 “고가약 처방이 늘어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고 국민약제비 부담을 가중시켜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아 성분명 처방을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다”며 의료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문 의원은 지난 13일 유시민 장관으로부터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도입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낸 데 이어 1일에는 이에 대한 정부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다.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13일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공공의료기관부터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는 답변이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하고 나선 것.

문 의원은 현 정부 출범이래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추진성 및 계획을 확인한 결과 “추진성과는 생동성 인정품목의 확대만 있을 뿐, 공공의료기관부터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것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 의원은 “유 장관의 국감 답변이 일시적인 회피를 위한 즉흥적인 답변이 아니냐”며 “정부는 성분명처방에 대해 언제까지 검토하고 언제 도입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약사출신 국회의원들의 이같은 행보에 대해 의료계는 탐탁치 않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의료계 한 인사는 "국가기관의 행정에 대해 논해야 할 국정감사 자리에서 국회의원이 특정 직능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생동성 시험 조작의 사례를 보더라도 성분명 처방은 국민건강 보호 차원에서도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