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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관리, 의료쇼핑 환자에는 무방비"
[ 2006년 11월 01일 08시 25분 ]
정부의 병용금기 관리가 단일 의료기관에서 단일 처방전만을 대상으로 해 의료쇼핑을 하거나 2가지 이상의 질환 등 여러 의료기관을 이용해 벌어지는 행태들은 규제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사회가 고령화되면서 만성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보건복지위)은 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공단의 2006년도 1/4분기 진료분의 병용금기 발생건수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주장했다.

자료에 따르면 투약일수 기준 다빈도 상위 1000명 가운데 개별 처방전별 병용금기는 단 1건도 없었지만 의료기관간 병용금기는 97명에서 1544건이나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현행 심평원의 병용금기 스크린 프로그램이 단일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단일 처방전으로 한정돼 있어 나타난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춘진 의원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만성질환자 등이 의료기관을 돌아다니며 의약품을 투약받을 경우 이를 제재할 장치가 없다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에 따라 그는 “의약품 급여 관리에 대한 선진 사례를 검토해 의약품급여관리를 법제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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