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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제비 환수주체 명문화' 입법 추진
[ 2006년 11월 01일 09시 43분 ]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약제비 환수 주체와 관련해 입법을 추진한다.

유시민 장관은 1일 국정감사에서 장복심 의원(열우당, 복지위)의 환수 주체 법제화 주장과 관련, “환수되는 약제비 규모가 커지면 환수 주체를 법으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장관은 입법 주체에 관련 정부에서 추진한 바 있지만 규제개혁위원회의 철회 권고로 입법 예고가 부결됐다고 설명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는 무조건적 수용이 원칙이라 어쩔 수 없었다는 것.

이에 민법에서 환수 주체를 규정, 약제비를 환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유 장관은 “세부 쟁점이 많고 어디까지 환수를 해야 하는지 법리적 다툼이 있어 신중히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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