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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이 정상화됐다고? 천만에!"


[ 2006년 11월 01일 21시 43분 ]

응급실 병상이 부족해 위급한 환자가 제때에 입원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이는 지난달 응급센터 병실 충족률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발표한 복지부 입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주장이어서 관심이 집중된다.

한나라당 문 희 의원(보건복지위)은 최근 서울 지역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입원실 부족으로 강제퇴원 조치 등을 시행하는 사례'를 조사한 자료 등을 기초로 이같이 주장했다.

문 희원에 따르면 복지부는 모두 서울 소재 응급의료센터 26개소에 공문을 보내 입원실 부족 사태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다.

모두 10개소에서 회신을 해 왔으며 이중 7개 의료기관이 입원실이 없어 응급 환자를 대기시키거나 협력병원으로 전원시킨 경험이 있었다. 일부 환자는 타과 병상에 입원하는가 하면 강제 퇴원 조치를 당한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한 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런 민원이 하루에도 50~60건 정도 접수되고 있다‘면서 ”예비 병상까지 총 동원한다고 있지만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했다.

문제는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데 있다. 현재 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을 받아 시설 및 장비를 확충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 기금이 사라지기 때문.

문 희 의원은 “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되면 지원이 얼마나 이뤄질지 미지수”라면서 “저출산이나 노인정책 등 현안 사업에 밀려 응급의료센터 사정이 더욱 악화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은 복지부 입장과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달 ‘2005년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를 발표하면서 병상 충족률이 정상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역센터의 응급실 병상 충족율은 100%였고 지역응급의료센터는 95%, 지역응급의료기관은 80%였다는 것.

이와 관련, 문 희 의원은 “복지부가 현 상황과 동떨어진 잣대로 평가한 것이 아니겠냐”면서 “정부는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변했다.

의료기관 관계자도 “복지부의 말처럼 병원 사정이 나아졌는지 직접 야간에 병원을 찾아 봐라”고 역설했다.

한편, 복지부의 응급으료기관 종별 응급실 병상 기준은 권역센터는 30병상, 지역센터는 20병상, 지역기관은 10병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