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우리들병원·성분명 처방·서울대병원 등

로그인 | 회원가입


우리들병원·성분명 처방·서울대병원 등


[ 2006년 11월 02일 03시 25분 ]

소문난 잔치엔 먹을게 없다? 2006년 국정감사가 20여일의 대장정을 끝으로 어제(1일) 막을 내렸다. 한미FTA 협상이 진행 중이고 북핵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국감 일정이 미뤄지는 등 적지 않은 진통도 있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청 분리와 생동성 조작 의혹 등 굵직한 현안들이 산재했지만 이렇다 할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의원들은 정부측 입장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다.[편집자주]

고경화 의원과 우리들병원

국감 시작부터 의료계에서 그동안 설이 난무했던 우리들병원이 쟁점화됐다. 고경화 의원(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의 비호설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고 의원이 노 대통령과 우리들병원의 끈끈한(?) 관계를 주장하며 AOLD 시술의 급여인정과 복지부의 미흡한 현지실사 등에 의혹을 제기해 한나라당 차원의 게이트로 비화되기 시작했다.

특히 AOLD 시술의 효용성 논란은 척추외과학회와 신경외과학회, 척추신경외과학회 등 관련 학회까지 번져 아직 명확한 해답을 찾지 못한 상태.

여기에 병원은 고경화 의원을 고소하는 등 문제는 걷잡을 수 없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국감이 진행되면서 미동조차 보이지 않는 복지부와 국감 증인 출석을 반대한 열린우리당에 밀려 사태는 소강상태를 보였다.

아직 문제의 불씨는 완전히 꺼진 것이 아니지만 국감이 마감된 상황에서 고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 얼마나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약사 출신 의원들의 성분명 처방

"국공립의료기관에 한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겠다.“

약사들의 염원인 성분명 처방 도입이 공식화됐다. 올 국감에서 약사들의 가장 큰 수익으로 볼 수 있는 성분명 처방 도입으로 약사회는 그 간의 시름을 놓는 반면 의료계는 긴장된 순간이었다.

성분명 처방 시행에 총대(?)를 멘 장복심 의원(열우당)과 문희 의원(한나라당). 두 의원은 대통령 공약 사항과 늘어만 가는 약제비 등을 이유로 성분명 처방의 법제화 등을 주장했다.

그 결과 국공립의료기관에 한해 성분명 처방 도입을 얻어낸 것. 약사회는 국공립병원을 계기로 해서 전 의료기관으로 성분명 처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감을 피력하고 있다. 또한 이를 실현하기 위한 후속책 등을 준비하고 있다.

생동성 조작과 식약청 분리

국감에서 가장 크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 생동성 조작 의혹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분리는 의외로 이렇다 할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났다.

김효석 의원(민주당)과 문희 의원(한나라당), 장복심 의원(열우당), 이기우 의원(열우당) 등 여러 의원들이 생동성 조작에 관해 식약청의 안일한 행정을 문제로 지적했지만 식약청의 입장을 바꾸지 못했다.

생동성 조작과 연루된 각 단체들도 이번 국감에서 의원들을 통해 자신들의 억울한 입장을 전하려 했지만 언론의 이목을 끌기엔 부족했다.

식약청 분리도 문희 의원과 장복심 의원 등 의약품의 안전성과 중요성을 감안해 분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정부의 의지를 꺾지 못한 채 국감을 마감했다.

도마에 오른 의료기관들

올 국감에서 특히 의료기관들이 도마에 올랐다. 허위·부당 청구를 비롯해 진료비 환수, 건강검진 등의 문제로 가히 의료기관 죽이기란 말이 오갔을 정도.

이기우·강기정 의원(열우당) 등이 의료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문제를 제기, 소위 빅5에 해당하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서울아산병원과 삼성 등이 집중 타깃으로 이름이 오르내렸다.

특히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와 비싼 건강검진을 이유로 국공립의료기관의 역할을 등한시했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또 개원가도 허위·부당 청구로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이번 국감에 한 몫(?)을 차지했다.

유시민 장관의 변화

이번 국감으로 가장 눈에 띈 모습을 보인 것은 단연 유시민 장관. 처음 장관으로 임명돼 앞머리를 내린 모습과 달리 이번 국감에서 머리를 넘겨 빗은 유 장관은 의원들조차 무색하게 만드는 달변으로 감탄사를 자아냈다.

안명옥 의원(한나라당)이 자살 사이트와 관련해 복지부의 무책임한 모습을 '자살방조'라고 거론하자 매서운 눈초리로 자신을 범죄자로 모느냐며 의원시설의 모습을 비친 유 장관.

또 의원들의 지적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밝힌 모습에서 의원시절을 떠올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식약청 분리나 생동성 조작, 의료기관의 현지실사, 우리들병원 등 의원들의 계속되는 질문공세와 지적에 복지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의원들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본성이 어디 가겠느냐”며 유 장관의 언변과 상황 파악에 혀를 찼을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