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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상 환자기록 열람도 환자 동의 얻어야"
[ 2006년 11월 02일 03시 16분 ]
수사기관이 직무수행상을 목적으로 환자 기록을 열람하더라도 환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복지부 유권해석이 나왔다.

복지부는 법원이나 검찰청, 경찰서 등이 수사 등을 목적으로 의무기록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해야 하는지를 묻는 하 모씨의 민원에 이같이 답변했다.

복지부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의 열람 및 사본교부 등 의료법이나 타 법령에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 확인에 응해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의료법 20조 1항)이라고 전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즉 ▲민사소송법 제347조에 의해 법원에서 문서제출을 명할 경우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의해 판사가 발부한 영장에 의할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서류제출을 명할 경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자 동의가 있어야 그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복지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8조에 의해 직무 수행 상 사실 확인 시에도 환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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