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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진료비 확인신청자 등 범위 개정
[ 2006년 11월 02일 09시 57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진료비 확인요청에 대한 신청자 및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를 개정하고 1일부터 시행에 나섰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진료비 확인신청자 항목에 ▲진료를 받은 사람의 배우자항목이 신설됐으며 ▲진료를 받은 사람의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와 형제, 자매의 배우자 항목을 삭제했다.

아울러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를 진료를 받은 사람 및 민원을 제기한 자로 명시하고, 수진자가 사망한 경우와 위임된 환불요청의 수령인에 대한 범위를 명문화했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진료비 확인요청자 범위에 대한 보완 및 환불금 수령인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문구 해석의 문제로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보완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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