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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비 체불로 병∙의원 등 경영 위기"


[ 2006년 11월 03일 08시 05분 ]

의약단체가 정부의 의료급여비 지불지연으로 일선 의료기관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조속한 급여비 지불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6개 단체는 3일 모임을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 의료급여 지불과 재정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의약단체들은 성명을 통해 "최근 의료급여비용이 2~3개월에서 심지어는 6개월 이상 지급지연 되고 있다"며 "현금유동성 위기로 인해 경영상 고충을 호소하는 요양기관이 늘어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하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급여확대 조치, 차상위 계층을 의료급여수혜자로 확대하는 등 일련의 조치와 의료급여환자의 비상식적 의료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급여환자 자격관리 부실 등으로 의료급여재정 운영의 문제점이 요양기관으로 전가되고 있다는 것.

아울러 이들은 의료급여는 취약계층의 의료혜택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의료급여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촉구했다.

의약단체들은 "매년 반복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고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다"며 "또 다시 의료급여비 지연이 재현된다는 것은 정부가 안정적인 재정확보 노력없이 무리하게 의료급여 혜택을 확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는 사회안전망의 한축인 요양기관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일방적으로 전가시키지 말고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해야 한다"며 "의료급여 재정의 국고확충 등 재정의 안정화를 해결적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