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약단체-공단, 수가협상 기싸움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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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공단, 수가협상 기싸움 '팽팽'


[ 2006년 11월 03일 06시 27분 ]

2일 대한의사협회가 조건부 유형별 계약 찬성입장을 밝히면서 급진전될 것 같았던 2007년 수가협상이 의협의 입장변화로 원점으로 돌아갔다.

의협이 요양급여비용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타 단체들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제시한 유형별 계약을 위한 조건이 수용되지 않았다는 것.

특히 협의회는 이 과정에서 공단이 특정단체에 대한 밀실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감추지 않았다.

3일 요양급여비용협은 의약계 단체장 회의를 통해 이 같이 결정하고 유형별 계약을 위한 협의회와의 공동연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단이 추진 중인 수가협상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특정단체에 대한 회유와 밀실거래를 통한 의약단체 흔들기식 비합리적 협상에 대한 분노한다"며 "상호신뢰를 저버린 공단의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이 없다면 더 이상 협상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형별 계약에 대한 의협의 조건부 찬성 성명이 발표되면서 의약계가 자중지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는 시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협의 입장에 대해서는 조건부 수용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약단체의 단일협상에 대한 합의가 깨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협의회 관계자 역시 "유형별 계약에 대한 의협의 입장은 말 그대로 조건부 일뿐"이라며 "의협의 입장발표는 회원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는 "의약계는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수차례 공단에 제의했으나 이를공단이 무시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합의 7개월이 지나서야 공동연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못박았다.

공단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해 여러 전제조건을 내걸었을 뿐만 아니라 공동연구에 응모한 연구자의 연구설명회 조차 참석하지 않는 등 공동연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협의회의 설명이다.

협의회는 "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공동연구가 추진되지 못한 이유를 의약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하여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계약에 대한 원칙과 신의를 내던지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유형별 계약 추진은 지난해 수가협상 과정에서 합의한 사항이며 공동연구가 전제조건도 아니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올해 유형별 계약 추진을 위해 지난해 협상에서 많은 부분을 양보한 것도 있으며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며 "의약계가 국민과의 신뢰를 져버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의협의 유형별 계약에 대한 조건부 수용입장은 공단과 어떤 논의도 없이 진행된 것이어서 공단측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사전논의에 대한 의혹을 부인했다.

한편 공단은 요양급여비용협의 성명에 대한 입장을 오늘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