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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수발보험, 공단이 관리 운영해야"
[ 2006년 11월 03일 08시 29분 ]
전국공공노동조합연맹이 최근 국회에서 법안이 검토되고 있는 노인수발보험 제도의 관리주체가 건강보험공단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일 공공노련은 성명을 발표하고 "노인수발보험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서는 축적된 건강검진·증진, 사례관리 및 의료이용 정보 등 노하우가 연계돼 있는 공단이 관리운영 주체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공단이 관리운영의 주체가 될 경우 노인환자들이 불필요한 급성기 의료시설 이용을 대신해 수발시설 등을 이용, 의료자원의 낭비를 제거하고 과도한 시설이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공공노련은 "노인수발보험이 관리운영 주체, 수험수가, 수발대상 등의 쟁점에서 각 법안별로 첨예한 대립을 겪고 있다"며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불필요한 논쟁으로 제도 도입이 늦춰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노련은 노인수발제도의 정착을 위한 사회의 협력을 촉구하고 제도 정착을 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공노련은 "노인수발제도가 사회보험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이며 일부 세력이 이를 무시하고 제도를 훼손시킨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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