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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의약단체에 책임 물을것" 강경


[ 2006년 11월 03일 21시 50분 ]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2007년도 수가협상에서 환산지수 공동연구 미비를 근거로 단일계약을 주장하는 의약단체의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또한 특정단체와 밀실협상 등을 진행했다는 의약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근거나 해명이 없을 경우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3일 공단은 같은 날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6개 의약단체장의 공동성명에 대한 반박문을 발표하고 "이미 지난해 수가협상에서 계약 당사자 간 합의된 사항은 지켜져야 한다"며 "공동연구는 유형별 계약 전제조건도 아니므로 근거와 상식선에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을 촉구했다.

공단은 반박문을 통해 "의약단체는 공단이 유형별 계약을 위한 공동연구를 등한시 했다지만 이미 금년 전반기까지 양자간의 6차례 회의가 있었다"며 "공단은 8월말까지 유형별 분류에 대한 초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공단은 "의약단체는 특정단체에 대한 밀실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개인의 명예와 신뢰에 대한 사항이므로 적절한 해명이 없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공단은 이번 반박문을 통해 '말도 안되는 것', '비상식적', '생트집' 등의 강한 어조를 사용하며 의약단체의 입장을 비판해 협상에 임하는 공단의 자세를 내비췄다.

공단 내부에서도 지난해 수가협상 때 많은 부분을 양보한 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등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물러서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사실상 지금까지는 공단이 협상을 위해 의약계에 사정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의약계가 근거없는 주장으로 협상을 지연시킨다면 더 이상 공단이 먼저 사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공단은 유형별 계약을 제외한 협상안은 고려도 하지 않고 있다"며 "협상이 결렬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도 결국 공단안은 유형별 계약을 전제로 한 자료가 상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이러한 공단의 강경한 입장은 의협의 입장선회에 대한 실망감도 한몫을 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시되고 있다.

의료계의 형님 격인 의협이 유형별 계약에 대한 조건부 수용을 발표, 협상이 급진전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공단 내부의 기대감이 깨지면서 강경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 협상에 유리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것.

실제로 수가협상에 참여하는 정부측 관계자는 "유형별 계약의 조건부 수용이라는 기대하지 않았던 의협의 발표가 내심 반가웠지만 단일계약으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오히려 협상이 더 어려워 질 수도 있을 것"이라며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