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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공단과 수가협상 못해" 거부


[ 2006년 11월 03일 13시 20분 ]

"계약당사자로 상호 신뢰를 저버린 보험공단 실무책임자에 대한 문책과 공동연구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보이지 않는 한 더 이상 협상의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

대한병원협회를 비롯한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간호협회 등 의약단체들이 3일 성명을 통해 의료보험 유형별 계약에 대한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의약단체들는 먼저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는 요양기관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에 대해 합의하고, 합의 이행을 위해 유형별 분류 공동연구를 여러 차례 제의해 왔으나 공단이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공단은 공동연구에 대한 성의를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공동연구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를 의약단체 책임으로 떠넘기려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일방적으로 유형별 분류안을 제시, 협상에 임할 것을 요구하는 등 수가계약 당사자로서의 기본원칙과 신의를 지키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의약단체들은 "지금까지의 행태를 보더라도 공단을 수가협상 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단은 객관성 있는 공동연구를 실시해 유형별 계약에 대한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 의약단체는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해 의료급여비용을 조속히 지급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냈다.

의약단체들은 "최근 의료급여비용이 장기 2~3개월, 심지어 6개월 이상 지급 지연돼 급기야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극단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을 밝혔다.

의약단체들은 "정부는 더 이상 요양기관에 재정적 어려움을 전가시키지 말고 우선 미지급된 의료급여 비용을 조속히 지급하라"고 촉구했다.

또 의료급여재정의 국고 확충 등 재정의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