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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환자 채용 등 직장내 차별금지
[ 2006년 11월 05일 12시 19분 ]
앞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 환자들의 직장 내 차별이 사라질 전망이다.

현애자 의원(민노당, 보복위)은 6일 국회 기자실에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발의안에 따르면 앞으로 AIDS 환자들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배치·해고·퇴직 등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되고 고용주는 감염자에게 검사나 검사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하지 못한다.

또 강제검사를 금지하고 검사 전 피검사자의 서면 동의를 확보해야 된다.

피검사자는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밝히지 않고 익명검사가 가능하며 의사나 의료기관은 개인 신상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 성별이나 연령 등을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의사나 의료기관은 감염자의 치료 요구를 거부할 수 없고 치료시 감염자임을 확인하는 어떠한 표식도 사용할 수 없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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