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4大보험 통합되면 인력 최대 '50% 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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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大보험 통합되면 인력 최대 '50% 감축'


[ 2006년 11월 06일 21시 40분 ]

정부가 국민연금과 건강·산재·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부과업무 통합 작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중순 통합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른 이후 불과 70여일만인 지난달 27일 입법예고를 하는 등 일사천리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통합되면 기존 4대 보험 담당 인력 가운데 절반 정도가 줄어들 전망.

심규범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 전문위원은 6일 ‘사회보험 적용 징수 업무 통합을 위한 입법 공청회’[사진]에서 “4대보험 부과와 징수 업무를 맡는 사회보험통합징수공단이 발족하면 현행 담당 인력 중 최대 50%가 감축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심 위원의 주장은 "약 1만명으로 추정되는 각 보험공단의 자격관리 및 징수 담당 인력 가운데 5000명 가량을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재배치해야 한다”는 게 골자다.

심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의 경우 노인수발보험 등에 2600명을 배치하고 ▲국민연금공단은 노령연금지급에 1500여명 ▲재활 및 현장 서비스를 강화해야하는 근로복지공단에는 700여명을 재배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감축 인력을 다른 업무에 재배치할 경우 인건비 등으로 매년 2400억원의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심 위원은 밝혔다.

4대 보험공단의 중복업무 통합에 따라 현행 근무인력을 최대 50% 감축하게 되면 매년 인건비 1200억원과 경비 1200억원이 각각 줄어들 것이라는 계산이다.

또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에서 각각 매월 고지하는 우편료, 고지서 등을 통합 고지함으로써 매년 100~200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사업장의 사회보험담당 직원도 평균 1.62명에서 1명 수준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심 전문위원은 “4대 보험 중복 업무 통합으로 현행 징수 인력의 50%를 감축, 노인복지나 노령연금지급 확대 등 새로운 업무에 인력 재배치가 가능하여 사회적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 여당은 이같은 기세와 ‘명분’을 앞세워 연내 법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연내 법 개정이 정부가 원하는 대로 성사될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시큰둥’한 자세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으로, 야당의 협조 여부가 통합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정부 입법안에 반영,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해 연내 법제화를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