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개원가에 불어닥친 '탈세 전쟁' 그 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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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에 불어닥친 '탈세 전쟁' 그 끝은


[ 2006년 11월 06일 21시 55분 ]

최근 경영난을 비관한 산부인과 의사의 자살로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는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국세청이 ‘탈루‘를 명목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개원가의 한숨이 늘어만 가고 있다.

더욱이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에서 고소득 전문직 등 사회지도층에 대해 보다 엄격한 처벌을 강조하고 있어 개원가는 숨을 죽이며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6일 유명 병·의원을 포함한 고소득 자영업자 중 탈루 혐의가 짙은 312명을 대상으로 4차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상습·고질적 탈루 혐의자와 세원관리 취약업종,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탈세혐의자 등이 주요 타깃이다.

국세청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소득 신고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따져 금융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조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한 개원의사는 “매년 치러지는 연례행사인데도 불구하고 세무조사를 나오면 좋을게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며 “조사를 받는 동안 환자 보는 시간도 뺏겨 병원 운영이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평균 일주일에서 열흘간 병원 내에서 진행되는 조사때문에 정상적인 진료를 하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밀려드는 자료요구에 원장이 직접 설명을 해야 되니 병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리 만무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 개원의는 “세무조사가 뜬다는 말만 들려도 가슴이 조마조마하다”면서 “탈루 의혹이 있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다지만 항상 병·의원이 포함돼 있어 환자들 보는 눈도 곱지 않다”고 불평했다.

하지만 탈루 가능성이 있는 병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를 반대할 명분도 없어 개원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8월 16일부터 진행한 세무조사에서 전문직 사업자등 고액탈세혐의자 362명을 대상으로 245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362명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조 5459억원의 과세대상소득 중 7932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7527억원은 신고에서 누락, 평균 소득탈루율이 48.7%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대상 1인당 1년간의 총과세대상소득 14억2000만원 중에서 7억3000만원은 신고하고 6억9000만원은 신고를 누락한 것이다.

더욱이 362명의 최근 10년간 총재산증가액은 1조7493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