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도 수가 醫 '인상' 藥 '인하'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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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 醫 '인상' 藥 '인하' 유력


[ 2006년 11월 07일 03시 04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내년도 수가계약에 있어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계는 인상, 약계는 인하쪽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교수의 연구가 요양기관 종별로 세분화돼 다양한 종별로 구성된 의과의 경우 수가인상 요인과 인하요인이 혼재, 완결된 연구결과에 따른 유형별 수가 협상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7일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 담은 김진현 교수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중간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의약계와의 수가협상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공단 재정운영회 소위관계자는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여서 정확한 연구는 좀 더 진행돼야 한다"면서도 "연구 결과 약국의 경우 수가인하 요인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현재 환산지수를 연구하기 위한 방법인 원가분석,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GR), 경영수지 분석 모두에서 약국의 경우 수가인상 결과를 도출하기는 힘들었다는 것.

반면 의과의 경우 구성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인상요인과 인하요인이 혼재돼 있다는 것이 소위 참석자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소위관계자는 "연구결과의 전체적 분위기는 수가인하 요인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도 "의료계의 경우 종별로 세분화돼 수가인상 요인과 인하요인이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이번 연구결과가 아직 의과, 치과, 약과, 한방 등 유형별로 분류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정확한 언급은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단은 연구용역 결과에서도 의약계가 주장하는 단일계약을 위한 통일된 환산지수는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형별 계약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관계자는 "약계는 환산지수 연구결과 수가인하 요인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의과의 경우 김 교수의 연구결과가 세분화돼 있어 인상이나 인하를 말하기는 힘든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김 교수의 연구 역시 의약계를 통일한 단일 수가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고 있다"며 "연구방법에 따른 수가 차이는 존재하지만 각 유형별 격차는 비슷한 실정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단은 비공개로 진행된 이 날 진행된 회의에서 사안의 민감성을 피력하며 소위 참석자들에게도 김 교수의 연구결과를 문서로 전달하지 않는 등 보안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