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료계,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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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에 '반발'


[ 2006년 11월 06일 21시 55분 ]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으로 알려진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청구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기류가 포착되고 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지난 6일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청구' 관련 대책회의를 열고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저지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의사회는 이 자리에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및 청구는 요양기관이나 환자에게 특별히 도움이 되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를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은 과도한 심사와 적정성 평가의 자료 구실로 악용될 소지가 있고 의료기관의 모든 기록이 필요없이 상세히 노출돼 인권침해의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우려감을 나타냈다.

즉 전체상병 DRG로의 전환을 노리는 저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 의료인이 일치 단결해 이를 저지해야 한다는게 서울시의사회의 입장이다.

특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일자별 외래명세서 작성이 전면적으로 확대되면 진료제한규정이 현행 월평균의 개념이 아닌 날짜별로 초과되는 경우에 삭감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의사회는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환자가 30명을 초과하거나 차등수가 적용시 1일 환자 75명이 초과할 경우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때문에 의사회는 내년도 하반기 시행을 일단 유보하고 현재 병원급 위주로 시행하고 있는 시범사업을 각 과별, 도시별, 지역별 등으로 나눠 학대 실시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와 문제점에 대한 해결, 제도 시행에 따른 각종 불합리한 고시의 개정이 선행된 후에 전면 시행을 해야 한다고 의사회는 강조했다.

서울시의사회 김종률 보험이사는 "지금의 월별 작성방식에 아무런 불편함이 없는 상황에서 외래명세서 일자별 작성, 청구하게 되면 오히려 의료기관의 EDI 비용부담만 늘어나는 등 특별한 이점이 없는 만큼 이를 실시할 하등의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사회는 복지부에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함과 동시에 의협과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갖춰 공동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