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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복지부 손 들어줘…"이레사 혁신신약 No"
[ 2006년 11월 08일 05시 03분 ]
아스트라제네카가 발매 중인 폐암치료제 '이레사'의 혁신성을 인정하기엔 아직은 무리가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김상준)는 8일 아스트라제네카가 제기한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특히 소송에서 쟁점으로 부각된 '혁신 신약' 여부에 대해 이레사가 혁신성을 유지하기에 과학적 검증이 미진, 추가적인 입증책임은 회사측에 있다는 것.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리가 판단 기준으로 삼은 것은 혁신신약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피고측은 원고가 정확한 근거없이 혁신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하지만 혁신성을 유지하기에는 여러가지 과학적 검증이 미진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환자가 약제를 이용, 폐암을 치료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모두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향후 피고가 국내 3상 임상결과를 기다려 한국인에게 효능이 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아스트라제네카측은 “아직 소송결과를 직접 통보받지 못했으며, 내부 논의 후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항소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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