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사 과잉공급-규모의 경제 적용된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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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과잉공급-규모의 경제 적용된 병원


[ 2006년 11월 08일 21시 39분 ]

지난 20여년 동안 의사와 전문의 수는 급격히 증가했으며 첨단 장비를 이용하거나 비교적 간단한 새로운 진료기법이 도입, 의료공급자의 규모 확대와 전문화의 필요성을 증대시켜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합병원을 비롯 일반병원 및 의원의 평균병상수 역시 꾸준히 증가, 병원계에도 규모의 경제가 적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예방의학회장 및 한림대 총장 등을 역임한 한달선 명예교수(한림의대)는 8일 가톨릭의료경영대학원 학술세미나에 참석, 20여년간의 의료공급환경을 분석하고 앞으로 의료 환경에 대한 전망을 발표했다.

오랜 기간 의료계 및 의료경영 일선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전문가의 고견을 듣는 자리인 까닭에 강연장은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은 이들이 참석했다.

한 교수는 "건강과 의료에 대한 관심도는 지속적으로 높아져 2002년 당시 '가장 중요한 생활 관심사'를 묻는 질문에 44.9%가 건강이라고 대답했다"며 "의료 수요는 의료공급자의 구성 및 환경을 급속도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1985년과 2005년을 비교해보면, 건강보험 적용인구 1인당 외래수진건수는 2.82건에서 8.35건으로 급속히 증가했으며 입원수진건수 역시 0.06에서 0.12로 늘어났다.

한 교수는 "특히 의사인력은 의사의 수와 전문의 비율 모두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며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경향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980년 의사 1인당 인구는 1천690명이었지만 2004년에는 586명으로 감소했다. 전문의 비율은 1980년 37.3%에서 2004년 68%로 급속하게 증가했다.

실제로 진료의사수 과잉 공급 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지적된 바 있다. 최근 건강보험공단 이평수 상임이사도 한 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이 상임이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집계한 '의료공급 중장기 추계'를 인용, 당장 2010년에는 진료의사수 9만6천37명에 비해 수요는 8만2천450명으로 1만5천587명이 과잉 공급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한 교수는 "의사의 수 증가뿐 아니라 CT와 MRI 보급률 역시 증가하고 있다"며 "1990년 1백만명당 CT 비율은 12.2%였지만 2004년 현재 31.5%에 이르렀으며 MRI 경우에도 1990년 1.4에서 2004년 11.0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교수는 "신약이나 첨단장비 및 새로운 진료기법의 도입으로 의료기관의 조직형태 및 의료공급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며 "의료공급자의 규모 확대와 전문화의 필요성을 증가시킨다"고 분석했다.

종합·일반병원 및 의원별 병상수 역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 교수는 "일반병원 병상이 1990년 이후 기관수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종합병원 병상수도 기관수보다는 증가율이 큰 편이어서 병원의 규모가 커지는 경향을 시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990년~1995년 종합병원 병상수 증가율은 45.5%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17.2%, 3.4%로 하락세로 나타났지만 증가 추세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병상수는 1995년~2000년 최고를 기록, 무려 50.8%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는 개인병원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는데 1977년 16.2%를 차지했던 개원병원은 2002년 전체 구성 중 45%를 기록, 급격한 증가를 나타냈다.

한 교수는 "개인병원 수가 많은 것은 짚어봐야 할 현상"이라며 "개인병원은 발생한 이윤의 사용이나 자산의 처리 등에 있어 영리법인과 동일하므로 개인병원이 많다는 사실은 의료법이 영리법인의 병원 설립을 금지하고 있는 취지와 모순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한 교수는 "선진국이 이미 경험한대로 급성질환으로 인한 입원의료수요와 공급은 감소할 것이며 만성퇴행성질환은 병원의료와 요양의료 중간 정도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조언한 뒤 "만성퇴행성질환자를 위한 별도 기관이 운영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