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뿌리뽑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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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나이롱 환자' 뿌리뽑는다


[ 2006년 11월 09일 21시 47분 ]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이 6조원에 달하는 자동차보험 누적적자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보험사기를 발본색원(拔本塞源)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위원회는 9일 '자동차보험 정상화 및 보험사기 대책안'을 발표하고,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특별조사반을 신설해 기획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병원 입원 중에 무단 외출, 외박 등을 하는 엉터리 교통사고 환자를 방지하기 위해 금감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 사이에 환자 진료기록 등 자료와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즉, 금감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우체국보험, 농협공제 등 공공기관간 진료기록을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소위 '나이롱 환자'를 색출해 나가겠다는 것.

이에 따라 금감원은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혐의자의 진료기록을 이들 기관에서 제공 받아 사기 가능성이 높으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됐다.

금감원은 최근 공공기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보험사기 혐의자의 과거 교통사고 횟수나 병력, 진료기록 등 건강보험 자료를 공유하기로 했다.

진료기록이 공유되면 1명이 여러 회사를 상대로 보험사기를 벌이는 것이 어렵게 되고 병력 조회를 통해 불필요한 입원 등도 막을 수 있게 된다.

보험사기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정보분석 사후관리 수사지원 등을 전담하는 보험사기 특별조사반(SIU)도 금감원에 설치된다.

이와 함께 보험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내는 유형을 관련법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등 보험사기를 정확하게 규정해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2000년 이후 누적 적자가 2조원을 넘어서는 등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 적자와 보험료 인상 등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금 상태가 지속되면 일부 보험사가 부실해져 결국 보험 가입자 등 일반 국민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2002년 5757건(411억원)에서 2005년 2만3607건(1802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때문에 2001년 2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자동차보험 업계는 2005년 6577억원의 대규모 적자를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