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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약제비 적정화 방안 '반쪽짜리' "
[ 2006년 11월 09일 02시 57분 ]
의료연대회의가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반쪽짜리로 전락해 본래의 목적을 상실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의료연대회의는 9일 성명을 통해 “현재 규개위에서 심의되고 있는 정부의 적정화 방안은 국민의 이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내용이 제약협회의 압력에 의해 후퇴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규개위를 통과하면 복지부 장관 고시를 통해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연내실시가 가능해진다.

또한 “정부가 추진하는 적정화 방안은 기존 의약품에 대한 선별등재방식 적용을 2008년 이후로 미루고 글리벡과 같은 고가의약품 문제의 원인인 ‘혁신적 신약의 선진 7개국 평균 약가’ 기준을 존속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적정화 방안은 약값을 인하함으로써 의료비의 상승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꾀하기 위한 정책”이라는 판단에서다.

성명에 따르면 “제약협회는 처음부터 국내 제약 회사를 죽이는 악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약값을 인하하는 적정화 방안에 반대해 왔다”며 “만약 규개위 심의를 통해 제약협회의 요구를 더 반영한다면 정부의 약제비 제도 개혁은 기본 의의조차 잃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제약협회는 제네릭 의약품 활성화를 위한 대안 제시는 하지 않은 채 가격 하락에 관련,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 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은 “제너릭 의약품의 활성화는 다른 제도적 개선이나 보완장치를 통해서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숙경기자 jsk6931@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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