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최대 변수 '의협 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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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최대 변수 '의협 행보'


[ 2006년 11월 09일 21시 55분 ]

내년도 수가협상 종료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 행보가 협상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다.

당초 요양급여비용협의회의 합의를 존중, 단일계약 의사를 밝힌 의협이 최종적으로 '조건부 유형별 계약' 찬성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건강보험공단 뿐만 아니라 다른 의약단체들의 반응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수가계약이 공단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 위원장을 계약 당사자로 지정하고 있어 의협이 입장을 고수할 경우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에 결렬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

의약단체들, "의협 결정은 자승자박"

10일 대한의사협회는 어제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한 유형별 계약에 대한 찬성입장을 공식표명할 방침이지만 요양급여비용협에 참여하는 다른 의약단체들의 상당한 반발도 예상된다.

비록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계속되는 입장번복 끝에 유형별 계약을 찬성한 의협의 신뢰도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이 다른 단체들의 지배적 의견이다.

특히 일부에서는 의협이 요양급여비용협의 내부적 합의를 지키지 않고 독자노선을 고집한다면 더 이상 협의회에 참여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봐야하지 않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 핵심 관계자는 "의협이 또 다시 입장을 번복한다면 의약계가 상당한 혼란에 휩싸일 것"이라며 "의협의 결정으로 협상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자승자박한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의협의 공식입장 발표를 기다려 봐야하지 않겠냐"면서도 "의협이 요양급여비용협에 참여하는 다른 단체와 입장을 같이 해주기를 바란다"며 의협의 입장에 아쉬움을 표했다.

요양급여비용協, "유형별 계약 절대 불가"

요양급여비용협은 내부적 합의를 깨는 특정 단체의 독자적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이 협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만만치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장들이 수차례 합의한 단일계약에 대한 방침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

때문에 의협과 요양급여비용협에 참여하는 다른 의약단체들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릴 경우 얼마 남지 않은 수가협상 시일을 공단과의 접촉이 아닌 의약계 내부 입장 조율에 소비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협의회 핵심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협이 특정 단체의 이익만을 위해 모인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설령 협상이 결렬되는 일이 있어도 유형별 계약을 수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공단-의협 단독 계약 가능성 '희박'

이처럼 의협이 다른 단체의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유형별 계약에 대한 찬성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지만 공단과 단독으로 협상을 진행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수가 자율계약의 당사자가 요양급여비용협 회장과 공단 이사장으로 명시돼 있는 상황에서 의협과 공단이 계약을 성사시키더라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때문에 공단도 의협의 입장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자율계약 성사 가능성에 대해서는 쉽게 단정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공단과 의협 간의 입장 조율이 이뤄진 상태에서 수가결정이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유형별 계약 찬성입장 등을 자료로 남겨 심의에 참고토록 할 수 있다는 의견도 공단 내부에서 제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단 관계자는 "요양급여비용협 회장의 사인이 없다면 의협과 단독 협상을 진행해도 아무런 법적 효력을 가질 수는 없다"며 "의협이 공식적으로 유형별 계약에 찬성할 경우 이를 건정심에서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