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醫-政 신경전에 의료기기업계 '등 터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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醫-政 신경전에 의료기기업계 '등 터져'


[ 2006년 11월 10일 02시 59분 ]

치료재료 취급업체 등 의료기기업계가 정부의 상한금액 조정안을 놓고 “만만한게 힘없는 의료기기업계”라며 반발감과 함께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민간보험 등의 과도한 자부담 급여와 일부 상혼에 물든 의료기관들의 환자유치가 애매하게 의료기기업계에 유탄으로 날아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요실금 치료재료를 취급하는 업체들에게 ‘요실금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조정안 입안예고’를 통보, 현재 77만7000원부터 102만원에 이르는 가격의 재료들을 일률적으로 40만원으로 조정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조정안은 지금까지 50만7000원부터 139만원까지 급여가 되고 있던 요실금 치료용 주입물질의 경우 모두 비급여로 전환하는 방침을 전달했다.

요실금 수술의 경우 최근 민간보험이 최고 500만원까지의 진료비 보상을 가입자에게 하면서 급속히 요실금 수술환자들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건보재정이 엄청나게 투입되면서 현재 보건복지부와 민간 보험업체간 분쟁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요실금 급여의 비정상적인 건보재정 소요를 계기로 민간보험 업계는 진료비의 자부담 급여를 중단하고 간병비 등 기타비용만을 급여하도록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보험업계는 정부 조치가 보험 가입자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질 것을 우려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복지부는 애매하게 의료기기업체에 요실금 재료대 가격을 절반이나 줄인 3분의 1 수준으로 삭감하는 안을 제시한 것.

의료기기업계는 복지부의 예고에 대해 ▲우수 치료재료의 공급차질 ▲일방적 가격인하의 적법성 결여 ▲재평가를 통하지 않은 일방적 조치로 정부가 스스로 가격인상 및 인하의 적절한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부는 당초 1회용으로 지정됐으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재 사용되는 LASEKIT 등 추간판절제술용 재료, 경피적 누관확장술 재료, 요관결석 제거율 재료를 포함한 약 80여종의 치료재료도 4분의1이 또는 3분의1수준의 일방적인 삭감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해당 업체들에게 보낸 공문에서 재사용이 가능한 치료재료는 지금까지 평균 사용횟수를 감안, 보상했다고 전제한뒤 이제부터 1회용으로 표시된 대로 재사용을 금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건강보험 재정 및 환자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것이므로 해당 치료재료의 사용량 증가 등을 감안해 상한금액을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통보를 받은 업체들은 “복지부 조치는 정부의 권위를 앞세운 행정편의주의의 하나”라며 “의학적, 과학적 근거없이 제품별 재 사용빈도를 적용해 상한금액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1회용 치료재료의 재사용을 금지한다해도 요양기관들이 재사용할 경우, 의료기기업체들에게만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기기업계 관계자는 “건강보험제도 운용과정에서 요양기관과 환자간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항상 힘없는 의료기기 취급업체이 뚜렷한 근거없이 피해가 보는 사례가 빈발했다”고 피력했다.

의료기기업계는 최근 KBS 취재파일에서 보도해 불거진 일부 악덕 요양기관의 공짜에 차량까지 대절한 백내장 수술행태가 또다시 불똥이 취지 않을까 신경을 곤두 세우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