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의원급 '화창' 병원급 '흐림' 약국 '폭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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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급 '화창' 병원급 '흐림' 약국 '폭우'


[ 2006년 11월 10일 21시 56분 ]

건강보험공단 김진현 교수의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 약국의 경우 최대 두자리수까지 인하요인이 발생한데 반해 의원급의 경우 상당한 인상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급의 경우 대체적으로 인하 요인이 많았으며 한방의 경우 비급여의 고려여부에 따라 인상, 인하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를 개최, 이 같은 결과를 담은 김진현 교수의 연구를 위원들에게 전달하고 요양급여비용협과의 원활한 수가 협상을 위해 협상안 결정권을 소위원회에 일임키로 의견을 모았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교수의 연구결과가 곧바로 공단의 협상안으로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약국은 수가인하 요인이 상당해 연구방법에 따라서는 최대 두 자리수까지 인하되는 결과도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의 경우 인상과 인하요인이 혼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인상요인이 좀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한방의 경우 비급여 부분을 고려할 경우는 인하, 고려하지 않으면 인상으로 나타났으며 병원의 경우 대체적으로 인하 분위기가 강해 정확한 협상안은 논의가 진행된 후 결정될 것이라는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는 지난 번 재정운영위 소위원회에서 보고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향후 공단이 수가협상 및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시할 카드를 엿볼 수 있게 하는 부분이다.

재정운영위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된 결과가 지난 소위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히 약국의 경우 다른 직능들보다 인하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단은 크게 부정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연구결과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종합전문, 치과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한방병원, 약국 등 9개의 유형을 구분해 다양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협상안이 결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교수가 원가분석,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GR), 인덱스 등 3가지 방법을 통해 직능별로 유형을 구분한 결과를 제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그 가운데서 협상 가능한 카드를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 공단측의 설명이다.

공단 관계자는 "연구결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는 존재할 수 있다"면서도 "결과에 따라 비판이나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때문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협상안 결정을 소위에 일임키로 한 것이다"며 "공단은 협상이 결렬되는 시점에서 즉시 협상안과 경과 등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