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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의사들도 "허점 투성 건강정보법 반대"


[ 2006년 11월 13일 02시 34분 ]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과 관련, 곳곳에 정보 유출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각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4일 개인의 동의없이 질병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건강정보 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다.

질병 및 치료 기록을 병·의원이 교류할 수 있도록 해, 환자가 굳이 진료기록을 챙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면서도 환자 건강 정보는 철저히 관리·보호하겠다는 게 이 법안의 취지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는 정부의 입법안에 개인의 질병 정보를 이용하는 기관과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제한이 없어 정보 유출의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질병 정보는 가족간에도 비밀을 유지하고 싶을 정도로 민감한 사안인데 자신의 질병정보가 제3자에게 제공될 경우 위헌 소지와 함께 진료기피로 인해 치료시기를 놓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12일 “개인으로서 보호 받아야 할 진료기록을 편의주의와 정보화라는 명목으로 복지부 산하 신설 기구에서 관리하는 것을 반대한다”며 “주먹구구식 정책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강력 반발했다.

전공의협은 “정부는 정보 통신의 발달과 의료소비자의 알권리와 보호를 위해 이 법률이 제정돼야 한다고 하나 오히려 정보 통신을 이용해 개인 정보 유출의 경로를 보장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특히 “정부에서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등의 개인 건강정보 수집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 단속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전공의협은 우선 정보화 및 전산화가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최선책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개인 동의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정보를 열람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개인 정보 유출을 허용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뼈대다.

아울러 전공의협은 “건강 정보를 단순 데이터로 취급해 상업화하지 말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현재 우리나라 정보화의 발달 이면에는 개인의 신상명세가 상업적 데이터로 취급되는 도덕불감증이 만연하고 있는데다 개인을 데이터로 취급함으로써 상업적으로 노출될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된다는 의미다.

이들은 “국민의 알권리와 보호를 내세우며 실속 없는 기구 설립은 물론 개인의 건강 정보를 유출하게 만드는 이 법률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고 못박았다.

한편,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3일까지 나온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수정·보완해 확정짓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를 거쳐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