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팽팽→결렬→협의' 선회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 수가협상 '팽팽→결렬→협의' 선회


[ 2006년 11월 12일 21시 46분 ]

단일계약을 주장하는 요양급비용협의회와 유형별 계약을 고수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팽팽한 입장차이로 결렬 가능성이 높았던 내년도 수가계약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요양급여비용협이 지난해 부속합의 이행을 위해 유형별 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두겠다고 밝히고 나선 것.

12일 요양급여비용협에 참여하는 의협, 병협, 치협, 약사회, 한의협 등 5개 단체장들은 팔레스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지난해 부속합의 사항이었던 국고지원 유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등의 조건이 수용될 경우 유형별 계약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공단이 지난해 부속합의 사항의 하나인 유형별 수가계약으로 의약단체를 압박하자 다른 부속합의 사항이었던 국고지원과 보험료 인상 등도 함께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킨 것이다.

요양급여비용협 안성모 회장은 "공단은 의약단체에 지난해 부속합의 사항인 유형별 계약을 수용하라고 하지만 다른 부속합의 사항은 오히려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유형별 계약을 위한 제반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속합의 가운데 하나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유형별 계약을 위한 공동연구가 미비했다는 것 역시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의 책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결정한 3가지 부속합의의 중요성을 같이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 안 회장의 설명이다.

이에 요양급여비용협은 15일까지 합의를 통한 수가결정을 위해 부속합의 사항 이행을 통한 유형별 계약의 가능성도 고려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협의회의 이러한 입장은 수가 합의에 대한 의약계의 노력을 보여줌과 동시에 단일계약 입장고수로 인해 협상이 결렬될 경우 쏟아질 국민적 비난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 회장은 "수가결정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갈 경우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며 "협상 최종시한인 15일까지 합의를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유형별 계약에 대한 문은 열려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급여비용협은 최근 의협의 행보로 인한 의약계 내부의 갈등설을 불식시키기 위해 각 참여단체가 협의회를 통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안 회장은 "합의를 통한 수가결정에 대한 의지는 의약단체의 의지는 분명하다"며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단체는 통일된 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