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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소비자물가 고려 2.5% 조정"


[ 2006년 11월 13일 02시 44분 ]

건강보험공단의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 김진현 교수가 올해 소비자 물가를 고려해 진료수가를 2.5% 이내에서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아울러 김 교수는 건보 재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총액예산제 등 지출관리방안을 강력하게 시행할 것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근 발표된 '건강보험 재정 현황과 중기운영방안'에서 김 교수는 "향후 건보 재정운영 개선 방안의 하나로 진료수가와 소비자 물가지수 등을 연동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최근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2.5% 수준이라는 점에서 진료수가 역시 2.5% 이내에서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진료수가는 현재와 같은 방식을 산출하는 것을 지양하고 소비자 물가지수나 지속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GR) 등을 기준해야 할 것"이라며 "진료수가 외에 약가나 치료재료비도 계약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국고지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까지 심화되는 건보 재정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중장기 운영방안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 김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급여비 지출액은 지난 2004년 7.9%에서 올해 17.7%까지 증가한데 반해 보험료 증가율의 경우 2004년 12.6%이던 것이 올해에는 11.6%로 하향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고 지원 역시 건보 총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03년 20% 수준이었던 것이 2004년 18.8%, 2005년 18.2%를 기록했으며 올해의 경우 17.5%까지 줄어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안정정책으로 김 교수는 지출관리정책을 최우선으로 꼽았으며 재원확충과 사회적 합의기구의 필요성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선진국의 경우 건보재정 안정을 위해 예측 가능한 수준에서 지출을 통제하고 안정적 수입을 동시에 추구한다"며 "이익단체를 의식하기 보다는 정책효과가 확실한 관리방안을 개혁적 차원에서 과감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장치로 총액예산제를 선택, 시행단계에서는 의과, 치과, 한방, 병원, 약국 등 5개 부분으로 나눠 제도를 운영하고 최종적으로는 단일구조로 가야한다는 것이 김 교수는 주장이다.

수입재원 확충을 위한 재정운영의 경우 김 교수는 적자재정을 편성, 사회적 순편익을 늘리는 모험적 정책을 추진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급여확대는 국민들에게 보험료 인상에 대한 동의를 구하기 쉽고 수가인상 압력에 대한 방어논리를 제공한다"며 "건보재정이 20조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2~4조원 정도의 적자편성은 재정불안을 야기하지 않으면서 급여확대를 보장하는 정책수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