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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계, 수가협상 파행 책임 회피"
[ 2006년 11월 13일 06시 18분 ]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박재용)가 내년도 수가협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단과 의약단체의 책임있는 협상자세를 촉구하고 나섰다.

13일 재정운영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건강보험 사상 최초로 공단과 의약단체가 이뤄낸 수가합의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모처럼 보여준 사회적 모범"이라며 "양측은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운영위는 "지난해 합의는 의약계와 공단이 국민의 오해와 불신을 넘어 발전적 관계로 나가는 사건이었다"며 "이는 요양기관 특성별로 차별화된 경영을 반영하고 건강보장 및 보험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대한 상호 합의였다"고 상기시켰다.

하지만 재정운영위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하에 공단과 의약단체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재정운영위는 "현재는 공단과 의약단체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무색케 하고 있다"며 "양측이 수가협상 파행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과정에서 의약계와 공단 간의 불신은 오히려 지난해 보다 더욱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에 재정운영위는 내년이 우리나라 건강보험 시행 30주년이 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며 협상 당자자들의 적극적인 합의사항 이행에 임할 것을 요구했다.

위원회는 "지난해 수가합의를 자랑스러운 역사로 기록할 것인지, 퇴보할 것인지는 협상의 양 당사자에 맡겨있다"며 "양측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협상에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동준기자 pdj3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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