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로그인 | 회원가입


"유형별 계약 먼저하면 수가 유리" 당근 제시


[ 2006년 11월 14일 03시 00분 ]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공단이 유형별 계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단체에 대해서는 연구결과를 신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방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수가계약 부속합의 사항 이행에 의미를 두고 서울대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유연하게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4일 공단은 재정운영위 소위원회는 내년도 수가계약이 공단과 의약계의 합의를 통해 유형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입장을 모으고 의과, 치과, 약국, 한방 등 4가지 유형별 환산지수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소위 관계자는 “각 유형별로 더 세분화한 협상안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4개 유형에 대한 협상안을 마련했다”며 “수가를 많이 인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형별 계약에 적극적인 단체에는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유형별 계약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에서 김진현 교수의 연구결과에만 의존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일정부분 양보를 하더라도 우선 유형별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소위는 이 자리에서 공단의 협상력을 넓혀주기 위해 각 유형별로 최소 인하폭에 대해서는 차이를 설정했지만 최대 인상폭에 대해서는 협상 테이블에서 결정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환산지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한 원가분석의 경우 지나치게 낮은 수치를 보인다는 점에서 SGR, 비용·수익 증가율 등에 따른 환산지수 결과를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소위에 참석한 관계자는 “협상에 대한 미니멈은 유형별로 예상 가능한 수준인 인하나 동결”이라면서도 “최대 인상폭에 대해서는 이번 소위에서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직접 협상 테이블에 나서는 공단은 의약단체가 유형별 계약을 공식 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상안을 먼저 제시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와 협상에 임하기 위해서는 각 의약단체가 유형별 계약으로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을 먼저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것.

공단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4가지 유형을 구분했지만 의약계의 합의에 따라 더 세분화도 가능하다”며 “유형별 계약을 진행한다면 협상 과정에서 연구결과에 따른 변수는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은 오늘(14일) 실무진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일정을 조율, 의약단체장과 공단 이사장 등 계약 당사자가 직접 협상에 나설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