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거세지는 '美 압력'…FTA 의약품 파고 '격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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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세지는 '美 압력'…FTA 의약품 파고 '격랑'


[ 2006년 11월 14일 03시 06분 ]

한미FTA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 협상에서 미국측의 압력이 점점 거세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2~13일 서울에서 개최된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 회의에서 미국측은 신약의 가격을 보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미국제약협회와 다국적제약사 사장단 등 13명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비공식 방문, 다국적제약사 이익의 보장을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민·관을 불문한 미국측의 압박이 점점 거세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추가협상은 12월 미국에서 개최되는 5차 협상 전 상호입장을 사전 조율하고 양국간 이견의 폭을 좁히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서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 시행과 관련해 미국측의 입장이 집중 논의됐다.

미국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의 시행시 다국적 제약사 제품이 한국시장에 진입할 때 부당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약과 제네릭제품에 대한 등재 및 가격결정시 동일한 절차를 적용해 신약의 가격을 결정할 때 최소한의 가격수준을 보장해 달라는 것이다.

또한 선별등재를 위한 약물경제성 평가 시행 시 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반면 우리측은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계획대로 연내에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측의 요구사항에 대한 미국측의 긍정적 검토를 요청했지만 결국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기준, 제네릭의약품의 허가 상호인정 및 인성장호르몬 등 생물의약품 허가절차 마련과 관련, 기존의 입장만 재확인하며 이견차이를 좁히지 못한 채 회의를 마친 것.

복지부 관계자는 “한·미 양국은 검토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후 필요한 경우 12월 5차 협상 전에 화상회의 방식으로 추가협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