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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건강보험→단일 체계로 통합"


[ 2006년 11월 14일 21시 57분 ]

빈곤층 의료비를 정부가 제공하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단일 의료보험체계로 통합한 후 중증질환은 정부 예산, 경증질환은 보험료로 진료비를 지불하게 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가경영전략연구원(원장 양수길)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학계 연구소 정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회보험의 위기 종합 진단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 같은 주장은 "복지부가 올해부터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우려되는 건강보험의 재정안정대책을 다각도로 모색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

특히 연말 국고에서의 건강보험 재정 지원 시효가 끝나는 시점에서 어떻게 건보의 재정안정화를 이끌어 낼지를 두고 나온 방안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 진단(Ⅱ)-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점검한다'는 주제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에서 참석자들은 "1977년 의료보험 도입을 계기로 형성된 최근의 건강보험 관련 정책 패러다임은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전혀 맞지 않는 만큼 새로운 방식으로 전환돼야 한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는 "현행 의료보장 시스템은 쓸 곳엔 돈을 안 쓰고,안 써도 될 곳엔 돈을 너무 많이 쓰는 비효율적인 구조"라고 꼬집었다.

소득 수준에 따라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으로 구분돼 있는 틀을 중증질환과 경증질환으로 나누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 교수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을 통합한 후 중증질환은 국가 예산으로 전액 진료비를 대주고(1층 보장), 간단한 입원과 외래진료 등 경증질환은 보험료를 내서 보장(2층 보장)받는 이원화된 구조로 가져갈 것"을 강조했다.

또 경증질환 시장에서는 공보험과 민영보험이 경쟁하는 구도로 가져가 공보험 부담도 덜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렇게 되면 부담이 큰 중증질환은 정부가 완전 보장해주게 되고 감기나 간단한 외래진료비는 크게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김성수 한양대 교수도 "의료보장체계를 중증과 경증질환으로 이원화하는 데 찬성한다"며 "중증질환 보장 재원을 만들기 위해 건강세 도입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고경화 한나라당 의원도 "다만 정부 예산으로 보장하는 중증질환의 판단 기준과 중증·경증질환에 대한 지원 내역 등은 앞으로 세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황성현 인천대 교수는 "현행 의료보장의 틀을 크게 뜯어고치는 제안인데 현 시점에서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보다 건강보험의 지출 구조조정을 위한 기금화 문제와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조세전환 등이 선결 과제다"고 황 교수는 말했다.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경영혁신본부장은 "국가가 중증질환은 보장해주자고 하지만 가능한 한 보험료로 운영되는 사회보장방식을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그동안 정부 주도로 운영되는 시스템의 비효율성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