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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약단체 "수가합의 가능성 열어놔"


[ 2006년 11월 14일 21시 58분 ]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협상 시한이 오늘(15일) 끝나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회 간 합의를 통한 수가결정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이 지난해 수가합의의 선례를 깨지 않기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종 협상에 임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

14일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요양급여비용협 안성모 회장은 단독 회동을 갖고 협상 마감 시한 이내에 계약을 마무리 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양측이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찾는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급여비용협 안성모 회장은 "단일, 유형별 계약 모두에 가능성은 있지만 공단 이재용 이사장과 최종시한 전까지 계약을 성사시킨다는 원칙에는 합의를 했다"며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제시된다면 최종적으로 공단의 유형별 계약과 관련한 협상안을 받아들일 용의도 있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지난 일요일 회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 요양급여비용협의 공식적인 입장"이라며 "지난해 부속합의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단과 협의회의 협상을 통해 재추진 방향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양측이 가지고 있는 협상안을 모두 제시하고 그 가운데 서로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협상을 진행할 경우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될 수도 있다는 것이 안 회장의 설명이다.

이는 결국 유형별 계약을 고수하고 있는 공단이 각 의약단체에 협상 가능한 수가인상폭을 제시할 경우 양측 모두가 '명분과 실리'를 챙길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특히 이러한 입장 조율이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가 유형별 계약이 진행될 경우 환산지수 연구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인 협상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힌 상황에서 도출됐다는 점에서 협상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케 하고 있다.

이처럼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의 계약 당사자가 수가합의에 대한 원칙을 세운데 반해 같은 날 진행된 실무자 회의에서는 양측이 원론적인 주장만을 교환, 한때 협상이 결려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자아내기도 했다.

이재용 이사장과 안성모 회장의 회동 전에 이뤄진 실무자 회의에서 요양급여비용협 관계자들은 지난해 부속합의 사항이었던 국고지원 유지와 적정 수준의 보험료 인상, 유형별 계약을 위한 공동연구가 진행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단일계약을 주장했다.

이에 공단 이평수 상무 등은 유형별 계약이 아니라면 협상에 임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 준비한 유형별 협상안을 제시해 보지도 못한 채 회의시작 3분 만에 협상장을 떠나기도 했다.

하지만 안성모 회장은 "실무진들의 경우 원론적인 얘기를 주고받아 협상이 경직될 수밖에 없었다"며 "오늘 공단 이사장과의 협상은 좀 더 유연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은 협상 마감을 앞두고 오늘 한차례 더 실무진 회의를 거친 후 팔레스호텔에서 오후 9시부터 의약단체장과 공단 이사장 간의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