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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출입국정보 무단 유출 '인권침해'"
[ 2006년 11월 15일 02시 16분 ]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경만호)는 “의사들의 국내외 출입국 정보가 아무런 법적 근거와 본인 동의 없이 무단으로 유출되고 있다”며 지난 14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했다.

의사회는 “그간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의∙약사의 출입국자료를 심평원 등에 넘겨줘 활용토록 한다는 말로만 떠돌던 것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는 일종의 예비범죄자(부당 진료 및 청구)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심각한 인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최종현 사무총장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하기 앞서 출입국사실 내역 통보 여부와 법적 근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며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은 이에 대해 답변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심평원에서는 출입국 자료를 직종별로 분류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전국 8만 의사들이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사의 해외 출장시 대진의를 고용하는 경우에 보건소와 심평원에 이중으로 신고하도록 한 것 역시 행정편의주의에 불과하다”며 “인권 침해의 일부분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에 진정서가 접수된 후 최종 결정까지는 평균 3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근주기자 gjlee@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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