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최종 결렬…건정심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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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최종 결렬…건정심 간다


[ 2006년 11월 15일 16시 16분 ]

건강보험공단과 의협 등 의약 5개단체가 참여하는 요양급여비용협의회간의 내년도 수가협상이 유형별 계약이라는 암초에 걸려 끝내 결렬됐다.

유형별 계약을 바탕으로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한 요양급여비용협과 차등 환산지수 적용을 주장하는 공단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한 것.

15일 공단과 요양급여비용협은 팔레스 호텔에서 내년도 수가계약을 위한 최종협상에 들어갔으나 유형별 계약에 따른 환산지수 적용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새벽 1시에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이 시작되면서 양측은 유형별 계약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의견일치를 보이는 듯 했으나 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단일 환산지수 적용은 무의미하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면서 협상은 고착상태에 빠졌다.

이에 의약단체장들은 협상마감 시한인 12시를 앞두고 협상결렬 선언을 위한 회견을 준비하겠다고 밝히는 등 공단의 입장변화를 기다리는 듯한 양상을 보였으며 공단 이재용 이사장 등도 소위원회의 최종입장을 확인하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후 진행된 최종협상에서 공단이 단일 환산지수 적용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통보하면서 양측은 더 이상의 합의점을 찾지못하고 협상결렬을 발표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은 협상 결렬 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요양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계약에 대한 이견은 없다"면서도 "국고지원 유지, 보험료 인상 및 유형별 계약을 위한 공동연구 등 제반사항의 이행없이 유형별계약만을 주장하는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공단은 유형별 계약에 대한 합의만을 요구하면서 환산지수도 제시하지 않았다"며 "한 길만을 주장하는 공단의 무성의한 태도로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에서 모든 책임은 공단에 있음을 적극 홍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단은 올해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하는 유형별 계약을 진행할 경우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것을 우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공단 이재용 이사장은 "유형별 계약은 협상의 대전제이지 협상 차원에서 주고 받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대전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을 때 공단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환산지수를 제시하는 것이 순서"라고 맞대응 했다.

공단 재정운영위 소위원회 최병호 위원장 역시 "유형별 계약에 단일 환산지수를 적용할 경우 최소한의 국민적 이해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소위원회에서는 단일환산 지수 적용이 되풀이 될 것을 우려해 수용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환산지수의 차이로 난항을 겪었던 예년과 달리 공단과 의약단체가 환산지수 적용 방식에서부터 입장차를 보여 제대로 된 협상안을 꺼내보지도 못한 채 협상이 결렬됐다는 점에서 17일부터 진행될 복지부 건정심에서의 논의 역시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요양급여비용협은 "수가 문제가 건정심에서 비합리적으로 논의되거나 해결책이 제시될 경우 협의회는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를 상대로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공단 역시 "유형별 계약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합의조차 이뤄내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도 "협상은 결렬됐지만 지난해의 부속합의가 건정심 안에서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