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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계 수익률 높아진 만큼 내년 수가 인하"


[ 2006년 11월 16일 03시 26분 ]

요양기관의 진료수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근거없는 진료수가 인상 등을 전제로 건강보험 재정을 추계, 무리한 보험료 인상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윤영규 수석부위원장은 16일 '건강보험 재정상황에 대한 입장발표'를 통해 "정부가 구체적인 근거없는 수가 3% 인상을 전제로 내년도 건보 재정의 적자를 주장하고 있다"며 "정부 재정전망에서 수가인상은 제외돼야 하며 오히려 수가는 인하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보험료 인상이 없을 경우 건보 재정 당기수지는 1조 6141억원의 적자를 발생하게 돼 누적수지 역시 539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며 3% 인상의 경우 당기수지는 9945억원의 적자가 발생, 당기수지가 흑자를 보이는 최소한의 수치인 7.9%의 인상은 불가피 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진료수가는 의약계의 경영수지가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인상돼 국민의 부담이 가중됐다"며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기관 당 진료수익이 평균 23.7%나 상승했고 비급여를 포함하면 5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돼 수가인상 주장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이 밝힌 공단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까지 요양기관 종별로 ▲종합전문병원 22.4% ▲종합병원 36% ▲의원 19.6% ▲약국 30.8% 등의 진료수익 증가율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요양기관의 진료비 수익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건보 재정전망에서 수가 3% 인상은 제외돼야 하며 이 경우 약 4500억원의 예산지출을 절감할 수 있다는 윤 부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윤 부위원장은 약제비 절감방안, 진료비 지불제도의 전면개편 등을 통해서도 건보 재정의 낭비를 막을 경우 정부가 발표한 보험료 인상요인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을 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수가계약의 부대합의인 약제비 절감방안은 내년부터 약제비 비중을 1%씩 감축, 2011년에 24%까지 감소시켜 재정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를 내년 건강보험 재정에 반영할 경우 약 3372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보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진료비 지불제도 역시 건강보험 재정을 불안케 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건강보험 재정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재정불안정 문제는 항상 존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윤 위원장의 주장이다.

윤 위원장은 "이익단체의 압력으로 시행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총액 예산제 등을 강력히 시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노동시민사회 진영의 참여가 보장된 지불제도 개선 실행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