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政, 의료이원화 페달…醫, 의료일원화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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政, 의료이원화 페달…醫, 의료일원화 제동


[ 2006년 11월 16일 21시 53분 ]

지난 14일 교육인적자원부는 부산대학교에 한의학전문대학원을 설치키로 확정, 발표했다. 우리나라 최초로 국립대에 한의학 교육과정이 개설된 것이다. 이에 이번 한의학전문대학원이 갖는 상징성은 대단히 클 수 밖에 없다.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과 관련, 그간의 논란들을 짚어보고 의미를 정리해본다.[편집자주]

[1]의료이원화 추진 정부…힘 잃는 의료계 반대
[2]제2, 3의 한의학전문대학원 설립되나

의료계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이하 한전원)을 꾸준히 반대해왔다. 지난 10월 교육부와 복지부가 한전원 신청 공고를 발표한 이후,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대한의사협회, 한국의과대학장협의회, 국립의대학장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각 직역에서 여러 차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대는 결과 및 과정 모두에서 ‘실패했다’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안일한 대처, 늑장 대응’이라는 비난도 쏟아졌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여론의 힘을 얻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우선적으로 각 지역 시민들에게 반대 논리는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이번 한전원 설립에 신청서를 접수한 국립대는 총 6곳으로 부산대를 포함, 강원대, 경북대, 경상대, 전남대, 충북대 등이다.

각 지역 시민들은 한전원 유치를 위해 궐기대회, 시민 초청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지차체까지 가세, 청와대, 교육부 등 정부기관에 설립 촉구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오히려 의과대학 교수들의 반대로 한전원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대학이 비난의 대상이 됐다. 대표적인 곳이 충남대다.

충남대 양현수 총장은 한전원 포기로 대학동창회와 지역사회로부터 퇴진 압력까지도 받아야 했다. ‘대학 발전의 새로운 전기가 될 한전원을 포기, 이는 대학의 최고책임자의 전략 부재에 책임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

의료계의 반대는 ‘대학 및 지역 발전을 해치는 납득 어려운 논리’로 비춰질 수 밖에 없었다.

또한 의료계가 반대 논리로 내세웠던 ‘의료일원화’는 정부 정책과 상반된 것이었다는 점도 ‘실패’의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한전원 설립으로 “신약개발, 한방의료기술의 체계화, 한의학의 세계화 등을 앞당겨 한의학이 중·장기적으로 고부가가치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되는 기틀을 마련했다”며 “중의학의 세계 진출에 대응하는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세계화 시대' 한의학을 국가 주도로 성장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나타나는 대목이다.

지방 국립의대 한 교수는 “한전원 설치가 일원화를 방해하는 장벽이 되겠지만 한의학 성장이 국가적 필수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현재, 일원화 주장 조차도 무시되기 쉽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현재 이원화된 보건의료체계의 두 축을 더욱 공고히 하는 정책을 펼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