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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생보사 "민영의보 개정 중단" 요구 논란


[ 2006년 11월 19일 21시 45분 ]

정부의 민영의료보험제도 개정이 뜨거운 감자인 가운데 미국 생명보험협회가 사실상 이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 생명보험협회(ACLI)는 최근 홈페이지(www.acli.com)를 통해 복지부의 결정은 이중 규제며, 국제적인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CLI는 "한국 복지부의 정책이 시행될 경우 민영 보험회사들은 가입자들에게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되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의료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ACLI(The American Council of Life Insurers)는 미국 내 생명보험 총자산의 91%, 생명보험료의 90%, 연금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단체로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377여개의 회원사를 두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미국 생보협회 프랭크 키팅(Frank Keating)회장도 우리 복지부의 제안이 한국 보험사뿐만 외국 보험사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미국 생보협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들고 나온 데는 자국 보험사들의 이익에 해가 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프랭크 킹팅 회장은 복지부의 계획이 보험 혜택을 줄일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한국의 WTO 의무를 위반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외국의 이해관계자들이 충분히 검토할 기회를 주지 않고 한국 정부가 이를 승인했다면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프랭크 회장은 "한국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맥락에서 규제 제도에 투명성을 보장하는데 최우선 순위를 둬야 한다"며 "보험 시장에서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들 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결국, 한국이 민영의료보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정해야 한다는 것이 주요 논지다.

미국 보험사라는 이익단체가 국가적 이슈로 끌어올려 논쟁을 부추기는 양상을 보임에 따라 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를 놓고 벌어진 정부와 보험업계가 대립각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