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 도입

로그인 | 회원가입


내년부터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 도입


[ 2006년 11월 20일 03시 05분 ]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법령들이 수술대에 오른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최근 “2007년부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제정 및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할 때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 분석해 평가토록 하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 제·개정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되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를 공식적으로 마련키로 한 것.

이는 지난 8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발표 이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존 법령·제도는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가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영향평가제는 지난해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3조(저출산고령산회위원회)조에 따라 다른 법령들이 기본법과 적절히 부합되는지 점검하고, 별도의 위원회를 마련해 사전에 계획된 여러 정책들을 조정, 평가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화 정책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지 않은 법령들은 대폭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는 우선 내년까지 각 부처 및 지자체에서 법령 및 제도 정비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 매뉴얼을 작성, 배포할 계획이다.

또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법령이나 제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거나 재검토하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영향 평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장기적으로는 타영향평가제도와 연계, 평가제도를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위원회는 “저출산.고령화 영향평가제가 시행되면 정부의 법령과 제도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목표 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돼 장기적으로 출산율이 회복되고 고령사회에도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