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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뜩이나 어려운데, 시설세까지 내라고?"
[ 2006년 11월 21일 03시 29분 ]
정부가 도심 지역의 의료법인에 대해 공동시설세를 과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해당기관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서는 등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행정자치부는 최근 특별시와 광역시, 도청소재지인 시 지역의 의료법인은 공동시설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 과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 지역의 의료법인은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 외에 지금까지 면제받던 공동시설세도 내야 한다. 시외 지역인 경우에는 모두 면제된다.

당장 해당 의료기관들의 반대 목소리가 거세게 제기되고 있다.

서울의 한 중소병원 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수익이 줄어 경영난을 겪고 있는데 시설세도 내야 한다니…”라며 하소연 했다.

또 다른 병원도 “오히려 지방의 경우가 수익은 더 많이 난다”면서 “대도시에 있다고 차별을 받아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변했다.

해당 기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게 이어지자 대한병원협회는 21일 이 같은 법 개정 움직임이 중단돼야 한다는 뜻을 행정자치부와 복지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개정법률안이 우선 수익이 있는 단체에 대해 공동시설세 감면을 폐지한다는 취지에 부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들의 경우 공공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세제지원 정책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진광길기자 k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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