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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실금기기료 뻥튀겨 청구' 의사 구속
[ 2006년 11월 21일 03시 10분 ]
의료기기 가격을 과다하게 산정해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산부인과 원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은 21일 중년 여성들의 요실금 치료에 사용되는 의료기기 요금을 높게 산정, 보험금을 챙긴 경기 수원 K산부인과 원장 C씨(48) 등 2명에 대해 사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C씨 등은 올 초부터 개당 52만원의 요실금 수술재료인 요실금치료용 인공테이프를 102만원에 거래했다고 공단에 보험료를 높여 청구하는 수법으로 지난 9월까지 모두 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은 올해부터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인해 본인 부담이 일부 줄어들어 지난해까지 개당 53만원까지 보험청구가 가능했던 요실금용 Tape가 최고 102만원까지 보험적용이 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올초부터는 아예 병원 간부를 의료재료 중간업체 대표로 꾸며 거래명세서를 허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검찰은 최근 요실금 시술 관련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 등으로 미뤄 과다청구한 병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백성주기자 paeksj@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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