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오늘 건정심회의 '입장차 확연' 조율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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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건정심회의 '입장차 확연' 조율 실패


[ 2006년 11월 21일 03시 54분 ]

오늘(21일) 오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상대가치 점수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우선 진행, 수가에 대한 입장조율은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날 회의에서는 새롭게 개편되는 상대가치점수에 대해 위험도 분석을 포함, 총점을 순증해야 한다는 의약계의 입장과 논의의 전제로 유형별 계약을 중점에 둔 가입자 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섰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회의 직후 공동으로 "의약계의 입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상대가치점수 개편 작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두 단체는 "위험도 부문은 3년전 연구 제안시부터 논의돼 반영이 결정됐고 이미 공청회까지 거쳤다"면서 "이런 결과를 부정하려는 일부 주장에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심평원의 신상대가치 연구에 따라 그간 병ㆍ의원의 운영 경비 이외에 별도로 지출된 의료사고 비용 등을 파악해 그 동안 미반영됐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를 최초로 반영한 것을 무시해서는 안된다는 것.

반면 가입자 단체는 신상대가치 점수 개편에 대한 논의가 수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난해 합의사항이었던 유형별 계약에 대한 부분을 함께 조율할 것을 요구했다.

이는 상대가치 총점의 순증여부에 따라 수가계약이 변화를 겪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우선 유형별 계약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는 것이 향후 수가 및 보험료 결정에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

소위 관계자는 "의약단체에서는 상대가치 총점 순증과 수가계약을 분리해서 논의를 펴고 있지만 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며 "상대가치 점수와 환산지수가 연동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논의가 계속 겉돌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의약단체에서 적어도 위험도 분석을 반영, 상대가치 총점을 순증하기를 원한다면 최소한 유형별 계약에 대한 합의는 해줘야 한다"며 "환산지수 결정과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논의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정심 소위는 수가계약을 포함한 상정 안건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따라 이날 오후 7시 심평원에서 2차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