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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특구내 외국병원은 '의료광고 허용'
[ 2006년 11월 21일 11시 04분 ]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계 병원은 환자 유치를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국내 의료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정부는 21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경제자유구역 규제 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인 투자와 거주를 늘리기 위해서는 생활환경 개선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지역 내 외국계 병원에는 환자 유치 활동 및 광고를 일정 범위 내에서 허용한다.

현행 의료법상으로는 외료기관은 진료 방법이나 약효 등에 대한 대중광고와 방송 등이 금지돼 있다.

또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구역 내 외국계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았다면 외국인 전용 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

외국 의료기관은 본국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 간소화한 수입 허가 절차를 적용 받는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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