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건정심, 출발 험난…상대가치점수 논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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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출발 험난…상대가치점수 논의 유보


[ 2006년 11월 21일 22시 00분 ]

내년도 수가 및 상대가치 점수 등을 결정하기 위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난상토론이 펼쳐졌다.

하지만 4시간이 넘는 회의를 통해서도 양측은 상대가치 점수의 순증여부를 논의에서 일단 유보한다는 합의만을 도출했을 뿐 수가결정에 대해서는 유형별 계약을 둘러싼 입장차이로 특별한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21일 건정심 소위원회는 이 날 오전에 이어 오후 7시부터 회의를 속개, 신상대가치 점수 및 환산지수 결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별다른 결과물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오늘(22일) 저녁 7시에 심평원에서 2차 회의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오후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상대가치 점수의 경우 위험도 분석(의료사고 등에 따른 진료행위의 위험도 반영)을 포함, 총점이 증가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의약단체측은 "상대가치 총점이 증가하지 않으면 위험도 분석을 별도로 산정한 의미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총점 증가가 아니라면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이에 반해 가입자 단체는 위험도 분석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이를 상대가치 점수와 별도로 산정해 총점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가입자 단체측은 "위험도 분석을 반영, 상대가치 총점을 증가시킬 경우 추가 재정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며 "환산지수와 상대가치 총점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겠지만 총점 자체를 증가시키는 방향의 논의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상대가치 점수와 관련한 양측의 입장차가 확연해지면서 소위원회는 자칫 환산지수 결정마져 늦춰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일단 상대가치 점수에 대한 논의를 유보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또한 환산지수와 관련해서도 소위원회는 공동연구 부족으로 유형별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의약단체와 합의사항 이행을 강조하는 가입자단체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2차 회의에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양측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줄 것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양측은 2차 회의에서 보험료, 환산지수, 계약방식 등을 포함한 양측의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 진전된 논의를 통해 합의점을 도출하자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소위 관계자는 "수가 결정을 위한 논의가 15일 수가협상 결렬 당시 양측이 보였던 입장에서 조금도 진전된 것이 없다"며 "오후 회의에서도 유형별 계약과 관련한 입장 차이만 확인했다고 봐도 무방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의약계와 가입자측의 입장차가 여전하지만 2차 회의에서 양측이 환산지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입장을 교환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합의점을 도출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