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줄어도 준 것 같지 않은 '제왕절개 분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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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어도 준 것 같지 않은 '제왕절개 분만율'


[ 2006년 11월 22일 03시 23분 ]

지난 2001년 정부가 40%에 육박하는 제왕절개 분만율을 줄이기 위해 적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정부가 제왕절개 분만을 줄이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의료계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그 효과가 단발성에 그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오늘(22일)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주최하는 '제왕절개 분만 적정화 대토론회'에서 심사평가원 이규덕 평가위원은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 적정한가'라는 발표자료를 통해 "지난 2001년 제왕절개에 대한 적정성평가를 시작해 초기에는 약 1.0%p 이상 감소했으나 최근에는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정부 차원의 제왕절개분만 감소대책위원회 구성, 자연분만 관련 수가 상향 조정이나 안내문 배포 등 지속적 추구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나 기대처럼 제왕절개분만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적정성 평가 초기인 2002년 제왕절개 분만율은 39.3%로 이전 해 40.5%보다 1.2%가 감소했으나 2003년에는 1.1%, 2004년 0.5%, 지난해 상반기에는 겨우 0.2%만 줄어들어 감소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선진국 등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제왕절개 분만율에 대한 문제를 공론화, 국민이나 요양기관이 스스로 줄여나가도록 한 자발적 개선방법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이 위원의 설명이다.

특히 이 위원은 의학적 타당성이 없이 환자의 요구에 의해 진행되는 제왕절개 분만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 위원은 "제왕절개율이 태아와 산모에게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고 하지만 제왕절개가 급격히 늘어난 최근 5년 동안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영아사망률의 변화가 없었다"며 "제왕절개 분만의 장점에 대한 충분한 근거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예정된 제왕절개분만이 안전하다고는 하지만 자연분만과 비교할 때 그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의료계 내에서도 기본적으로 자연분만을 유도하고 환자의 요구에 의한 제왕절개분만은 피하는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모든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확실히 감소돼야 한다"며 "이는 산모와 산부인과학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정확한 근거중심의 지식을 바탕으로 사회전반의 협조와 이해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