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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 원하고 의사 방어진료로 줄지않아"


[ 2006년 11월 22일 21시 41분 ]

“타당성이 없는 제왕절개 수술을 가능한 피하는 것이 사실 최선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산부인과 의사들 상당수가 특별한 의학적 이유가 없는데도 산모의 희망 등 비의료적 이유에 따라 제왕절개 분만을 시술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왕절개 분만 적정화를 위한 대토론회[사진]에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조윤미 상임위원은 ‘선택적 제왕절개 어떻게 줄일 것인가’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조윤미 위원은 이날 “비의료적 이유로 행해지는 제왕절개 수술이 여전히 증가 일로에 있다”며 “좀처럼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제왕절개 증가는 의료적 요인 외에 다양한 비의료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꼬집었다.

특히 “적응증(난산이나 태아감염의 우려가 있는 증상)이 없는데도 제왕절개 수술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며 “게다가 산부인과 의사 10명중 6명은 ‘산모가 원해서’라고 꼽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조윤미 위원은 “물론 일부 산모들의 요구도 한몫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료인의 방어적 의료에 대한 중압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일축했다.

특히 “제왕절개가 자연분만보다 두 배나 많은 의료수가 체계 등 분만 비용 차이로 인해 제왕절개를 선호하고 있는 현상이 점점 두드러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자연분만 총진료비는 ‘40만원 미만’이 82.1%지만, 제왕절개분만 총진료비는 ‘60만원∼100만원 미만’이 84.7%로 압도적으로 높다. 자연분만에 비해 제왕절개분만은 2배 가량의 비용이 들어가는 셈이다.

때문에 더러는 “환자들이 자연분만이 가능한데도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지 않아 필요 이상의 수술을 받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우려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조윤미 위원은 “불필요한 제왕절개 분만이 임산부와 가족을 비롯해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 깊은 성찰이 있어야 한다”며 “의료수가에 대해 필요한 만큼 충분한 보상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단언했다.

자연 분만과 달리 마취와 수술이 필요해 합병증 발생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임산부 사망률도 자연 분만보다 4배나 높아진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같은 현상은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조윤미 위원은 “건강한 임산부들이 제왕절개 분만을 하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이외에도 분만 도우미 인력 개발과 양성 및 제왕절개분만 감소 활동을 위한 국가 예산 확보도 선결해야 할 과제로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