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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자격증의 상업화-개원가 목졸라"


[ 2006년 11월 22일 21시 52분 ]

최근 대장학문학회를 중심으로 주장되고 있는 세부 전문의 제도 도입에 대해 개원가 전체가 반대의 뜻을 밝히고 나서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기자 간담회를 통해 19개 개원의협의회와 각과개원의협의회 회장단협의회와 함께 세부 전문의 제도 도입에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단체들은 성명서에서 “세부 전문의가 영역싸움과 환자치료의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자격증이 상업적으로 이용돼 의료계를 혼탁하게 만들 것”이라며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들이 내세운 반대 명분은 세부 전문의 자격증이 인정되기 시작하면 각 과(학회)에서 우숙죽순처럼 자격증을 만들어 내 결국 개원의들의 입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자격증이 생겨나면 개원의들이 자격증을 마치 전문 진료과목으로 표방해 간판을 내걸면서 환자 유치 수단으로 악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학회들은 자신들의 위상 강화와 세 확장을 위해 관련 자격증을 마구 신설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이 자격증을 이용해 개원의들의 목을 조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부 전문자격증 없이 시술을 할 경우 복지부가 진료로 인정하지 않아 급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의료사고 시에도 법원이 전문 지식이 없는 의료진으로 판단하는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체들은 “세부전문의 자격증 문제는 일부 영역(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개원가 전체를 위협할 것”이라며 “앞으로 개원의협 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는 한편 반대 서명 운동도 전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재 외과개원의협에서는 이미 500명 정도의 반대 서명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개원의협 김종근 회장은 “세부 전문의 제도는 학술적인 것만이 아니라 회원 권익과 관계되는 만큼, 학회의 결정이 아닌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김종근 회장은 또 만약 세부 분야에 대해 공부한 의사에 대해서는 자격증이 아닌 교육 이수증을 수여하면 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이같은 입장은 대장항문학회 등 세부전문의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단체들의 입장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장항문학회 관계자는 “학문 발달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세부 전문성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시행하고 있다”면서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