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메디 내년 수가협상 '공전 또 공전' 거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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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수가협상 '공전 또 공전' 거듭


[ 2006년 11월 22일 22시 00분 ]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리고 있지만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의 입장차이가 여전해 논의가 공전에 빠졌다.

22일 건정심 소위원회는 저녁 7시부터 심평원에서 2차 회의를 진행, 내년도 수가결정을 위한 논의를 지속했지만 단일계약을 주장하는 의약단체와 유형별 계약을 수가결정의 전제로 제시한 가입자 단체의 입장 차이로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회의를 마쳤다.

양측은 지난 1차 회의를 통해 환산지수 및 계약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안을 제시키로 했지만 막상 공개된 내용은 수가협상 결렬 당시의 입장에서 크게 변화되지 않은 것.

이 날 회의에서 의약단체는 유형별 계약을 위한 공동연구 부족 등을 이유로 단일 계약을 주장, 각 의약단체가 진행한 환산지수 연구결과의 평균치인 11%대 인상안을 제시했다.

의약단체측은 "11% 인상안이 당장 받아들여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가입자측의 입장이 너무 완고하다"며 "가입자 단체가 시종일관 유형별 계약만을 주장, 지난해 인상분마져 토해내라는 식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원인이 공급자측에만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며 "의약계도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고심하고 있는 만큼 압박만 한다고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가입자 단체는 유형별 계약이 아닌 수가결정은 의미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가입자 단체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가입자측은 "유형별 계약도 성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가 인상을 고려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의약계가 지난해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우선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가입자측은 "수가협상 시에도 평균 3.9%의 인하안을 뽑아봤지만 이는 의미가 없다는 판단으로 폐기한 적이 있다"며 "숫자를 떠나 단일 계약을 중심으로 한 논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양측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 논의가 진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소위원회는 양측이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만큼 공익대표가 견해 차를 좁힐 수 있는 조정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오늘(23일) 심평원에서 3차 소위원회를 진행키로 결정했다.

소위 관계자는 "의약단체와 가입자 단체가 제시한 안은 이미 충분히 예상 가능한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안이 제시됐다고는 하지만 2차 건정심 소위도 양측의 의견을 확인하고 교환하는 수준 정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