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08월16일su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쟁점 해결안된 '국민장기요양보험법' 지연
[ 2006년 11월 22일 22시 17분 ]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가칭)이 내달 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최종 회부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소위는 22일 국민장기요양보험법안에 대해 법안 폐기 및 의사와 간호사를 포함한 모든 직능의 참여, 적법한 대안 등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국민장기요양법안은 수급권자의 범위와 관리운영주체, 시설 운영 주체 등 크게 세가지 문제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논란이 지속됐다.

수급권자의 범위로 장애인의 포함 여부를 놓고 법안소위 의원과 정부의 첨예한 대립양상을 띄며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우선 장향숙 의원(열린우리당, 보건복지위)과 법안을 발의한 현애자 의원(민노당, 보건복지위)은 장애자를 포함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장기요양법안을 제시한 반면 정부측은 장애인을 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법안을 제시했다.

관리운영주체로 정부는 재정관리와 급여관리의 주체로 공단을 지정했지만 고경화 의원(한나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재정관리는 건보공단이 진행하고 급여관리는 시군구가 담당해야 한다며 갈등 구조를 보였다.

가장 큰 쟁점으로 남아있는 시설운영 주체로 간호사협회가 기관 개설권자로 나서면서 정부측이 제시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법안소위는 이런 쟁점사안에 대한 각 의원들과 정부측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최종 결정을 다음 법안소위가 열리는 12월 초로 미뤘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법안은 빨라야 12월 5일경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
박진섭기자 phonmuzel@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