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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시민단체 "식약청 이전 반대"
[ 2006년 11월 23일 02시 34분 ]
시민단체들이 식약청 이전과 관련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 9개 시민단체들은 23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식약청 폐기는 의약품분야의 안전관리를 포기함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 중인 의약품 부분의 복지부내로 이관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전성을 현재보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 대다수 업소가 GMP 기준에 미치지 못하며 GLP 수준 역시 열악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식약청의 안전관리 실태가 취약하기 짝이 없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식약청은 임상시험의 관리업무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신약 등의 재심사제도 또한 유명무실해 오히려 현재 의약품 안전부문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데도 뚜렷한 대책없이 복지부내로의 편입만 추진한다는 것.

시민단체들은 “정부는 보건복지부내로 의약품분야가 편입돼도 안전성 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장담하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2004년 PPA사건 이후 복지부가 추진 중인 안전성 관리조직의 강화와 전담인력의 확충, 의약품 위해 평가를 위한 전담조직의 확대개편 등 숱한 과제 가운데 현재 진행된 것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의약품 안전제도에 관한 충분한 공론의 과정 없이 식품안전처 설립을 핑계로 의약품 분야를 흡수하는 것은 관료의 편의주의적 발상이다”고 말했다.
천승현기자 sh1000@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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