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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위기가 아닌 기회"


[ 2006년 11월 23일 21시 59분 ]

의료시장 개방이 오히려 국내 병원 및 의료진들의 해외 진출 기회 등 우리 의료를 수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종철 삼성서울병원장[사진]은 23일 개최된 '제22차 병원관리종합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자신감을 피력했다.

병원 경쟁력 향상을 위한 꾸준히 개혁과 철저한 준비가 바탕이 된다면 의료시장 개방의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경쟁력 강화'란 주제강연을 통해 "현재 우리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며 "또 의료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도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특히 비교우위가 높은 미국과의 FTA 체결에 있어서 의료시장 개방이 우리 의료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철저한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삼성의료경영연구소가 분석한 근거에 따르면, 현재 FTA 진행 상황에서 미국은 지난 6월 제1차 협상결과, 의료서비스 분야를 논의할 의향이 없음을 밝힌 바 있지만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과의 세부 분야에 관한 협상에서 의료서비스 개방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미국 외에도 중국, 아세안 등과의 FTA에서 의료서비스 개방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다는 것.

이 원장은 "현재 중국은 양방과 한방이 통합된 의료서비스 시장 개척을 위해 의료시장 개방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서비스 개방은 FTA 외에도 지난 2001년 11월 출범한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무역협정을 통해 점차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이 원장은 전망했다.

문제는 향후 의료서비스 분야의 전면적인 시장개방 추진이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의 병원 산업에 대한 정책은 오히려 의료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작용해왔다는 것.

이 원장은 "정부는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법인의 영리화 및 영리의료서비스를 허용해 병원 산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원장은 "의료산업의 핵심은 병원이며 생명공학산업, 제약산업 등의 제반 관련 산업이 병원과 연계돼 발전할 수 있다"며 "정부는 병원이 의료산업의 중추임을 인식해 이를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노력과 함께 이 원장은 병원의 적극적인 경쟁력 향상 의지를 역설했다.

이 원장은 "환자의 요구에 대해 정확히 조사, 분석해 '환자 중심 진료'를 강화하고 병원 경영 전문 인력을 집중적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며 "또 비영리법인 형태의 병원에 있어서도 경영의 투명성 제고가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경영이 투명하지 못하면 병원의 사회적 신뢰가 손상돼 이는 결국 경쟁력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것. 이 원장은 "특히 병원의 영리법인화를 시행하는 경우,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경영의 투명성 강화는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원장은 '우리병원이 경쟁력을 가지는 분야는 무엇인지' 냉철하게 분석해, 그 분야를 집중 투자하는 전략 수립을 역설했다.

이 원장은 "의료시장 개방에 대해 감정적으로 무조건 반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방 여부보다도 개방 시기와 구체적 대응마련이 더 중요한 만큼 우선순위를 설정해 신속하게 개방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